대외경제정책연구원_전문가 오피니언 MEA 대표변호사 김 현종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에이전트의 개념과 유형 구분 ‘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전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갖는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대리상)7) 중동에서 상법의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commercial license) 외 별도로 상공부와 같은 관할 관청에 에이전트로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에 따라 대리상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거래시에는 에이전트가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으나, 의외로 중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