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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전문가 기고] UAE의 가상자산 규율 현황



법무법인 정경(MEA Law Firm)

김현종 변호사 홍진호 변호사

1. UAE 가상자산 시장

1-1. 숫자로 보는 UAE의 가상자산 산업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UAE의 시장 점유율은 5배 성장하였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5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거래량은 튀르키예와 레바논[2]에 이어 중동 지역 3위에 올랐습니다[3].

1-2.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참여 및 생태계 조성

바이낸스(Binance), FTX, 크라켄(Kraken)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UAE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회사들은 올해 들어 Abu Dhabi Global Market(이하 "ADGM")이나 두바이 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이하 "VARA")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UAE에서 거래소, 브로커/딜러, 수탁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AE의 두 대표 선수인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면서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UAE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1-3. 가상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정비 시작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가상자산의 내재적 투기성과 이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적 규제가 충분치 않아 이로부터 발생되는 예측가능성의 부재, 투자자 보호의 실종이 그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 중 특히 규제 이슈에 주목하여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소비자에게는 자기책임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거래함에 있어 충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두바이는 가상자산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Law No. 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2022. 3. 12. 발효시켰고, 이에 따라 2022. 2. 28. Free Zone의 하나인 Dubai World Trade Center에 가상자산 산업을 감독할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를 설치하였습니다. VARA는 두바이를 지리적 규율 범위로 하여 설립된 독립 감독청으로서 가상화폐, NFT 및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관리체계,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VARA의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 말에 가상자산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말경 공포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두바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는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뉴욕, 런던 등의 강자와 경쟁해서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쪽보다는-물론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인 가상자산 쪽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대국 또는 경제블록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신중하거나,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와중 나온 행보입니다. 즉, UAE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산업에서 글로벌 허브의 지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4].

1-4. UAE에서의 가상자산 실사용례

아부다비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은 2022. 7. 6. 'EY-ZERO01'라는 이름의 첫 NFT를 발행하였고, NFT 소유자에게는 1년간 실버 고객등급 부여하였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디벨로퍼인 DAMAC는 2022. 4. 2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수단으로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UAE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인이 제3자인 에이전트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 후 이를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지 식료품 배달업체 Yalla Market과 카페 Bake 'N' More는 결제수단의 한 종류로 가상화폐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UAE에서 가상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국외 송금입니다. 연간 송금액은 430억 달러로, 이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국외송금 중 세계 2위에 해당하며, 전문가들은 간편함, 종래 송금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송금 수수료라는 장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를 상용한 국외 송금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5].


(계속)


출처 : KOTRA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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