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문가 기고 ] GCC 지역 세이프가드 개요 및 사례
[ 요 약 ]
1. GCC 지역 세이프가드 도입 개요 - GCC 국가는 WTO 가입 이후 협정에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GCC 세이프가드 통 일법을 제정하여 각 국가에서 정비 및 시행 - UAE는 2017년 세이프가드법을 제정하고 2018년 시행규칙을 제정 및 시행 중
2. UAE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절차 상세 - UAE에서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UAE 경제부산하 공정무역거래과 (the department of combating harmful practices) 에 조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가 개시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구제결정이 따르게 됨
3. GCC 세이프가드 사례 - 대한민국 자동차배터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결정 : 2015년 조사 개시되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GCC 국가 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 부과(12%~25%) - 화학 가소제품(Chemical Plasticizers)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2019년 5월 15일부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의 GCC 수입에 대한 세 이프가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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