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전문가 기고] 미수금채권회수를 포함한 해외채권관리방안

[ 요 약 ]

한 신용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채권회수가 어려운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위 조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채권은 부실화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채권 관리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문제가 될 뿐 불가피하게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중동지역에서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관리

먼저 계약금 혹은 선수금 등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거래대금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미리 지급 받아 미수금을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의 자력을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신용과 자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미수금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것도 해외채권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의 하나입니다. 미리 계약서에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둔다면 담보설정이 더 용이해집니다.

2. 사후 관리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나아가 연체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막연한 기다림은 오히려 채권회수 가능성만 떨어트립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당 미수금채권의 지급을 현지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중동지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미리 고려해야할 사항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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